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20) : 국정원은 정보수집, 수사는 경찰이! 간첩천국의 지름길!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20) : 국정원은 정보수집, 수사는 경찰이! 간첩천국의 지름길!

동독 간첩을 추적하고 색출하던 서독의 헌법보호청(BfV)은 수사권이 없었다. 정보가 축적되어 수사착수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설 때 검찰이나 경찰로 정보를 이첩하였지만, 이첩된 정보는 때를 놓치기 일쑤였다.

2001. 9. 11.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테러를 당했다. 한인(韓人) 28명을 포함 2,996명이 사망하고, 6천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CIA와 FBI의 정보공유 실패가 테러를 막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2004. 12.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16개 정보기관이 참여하는 DNI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십 수 년이 지난 지금도, 공작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여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

독일의 헌법보호청은 무기력하고 책임의식이 없어 보였다. ‘경찰이 알아서 잘 하겠지’, 수사권이 없었던 까닭이다. 해외에 나와 있는 CIA와 FBI 요원은 대사관 복도에서 가급적 마주치지 않았다. 간혹 우연히 마주쳐도 그저 고개만 까딱할 뿐이었다. ‘아쉬우면 먼저 숙이고 들어오겠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였다. 어느 퇴직 정보요원의 회고담이다.

정보기관의 정보공유, 이처럼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