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9) :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갈등, 국정원과 경찰에도 재연 예상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9) :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갈등, 국정원과 경찰에도 재연 예상

수사경찰은 ‘수사에 대한 이해가 없다. ~카더라式 무가치 첩보 제출은 지양해 달라’하고, 정보경찰은      ‘너무 완전한 첩보를 요구하고 있다. 수사의 의지가 없다’며 비난한다.

‘무혐의 내사종결’로 끝난 전례가 많아 대부분 배당받는 것을 꺼린다. 상급부서를 거쳐 배당받기 때문에   처리에 부담이 간다. 진행 중인 사건처리도 바쁜데 정보관 범죄첩보 배당은 업무만 가중시킨다. 첩보에    정보관의 판단까지 포함되어 팩트 찾는데도 수사력이 많이 낭비된다.

수사의 중요단서를 제공했는데 수사관이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정보관의 노력을 사장시켰다. 좋은 첩보는 고의로 수사를 지연시킨 후 나중에 자기 첩보로 둔갑시켜 자기 공적으로 만들었다. 제보된 첩보에 대한    중간처리 통지나 결과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

범죄정보를 수집한 정보경찰과 그 정보를 이첩 받은 수사경찰의 인식은 이처럼 다르다. 수사경찰을 대상  으로 한 어떤 설문의 66.5% 응답자는 ‘다른 기관이나 동료 경찰에게서 이첩 받은 첩보는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규칙’은 ‘수집된 수사첩보는 수집관서     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