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7)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그 다음은? 보안경찰 직무 축소 !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7)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그 다음은? 보안경찰 직무 축소 !

2017년 6월 622명이던 경찰 보안수사대 정원이 2018년 6월 494명, 2019년 6월 476명, 2020년 6월 474명으로 줄었다. 예산도 2017년의 95억7100만원에서 2018년 90억8900만원, 2019년 75억3900만원, 2020년 67억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020. 7. 29, 민주당 황운하‧ 정의당 이은주 ‧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가 열렸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는 무관하게보안경찰 축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한다고 했다. 보안관련 정보 수집은 보안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리와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은 보안경찰 직무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특정 국민이나 단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고, 직무의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을 논거로 제시했다. 인권으로 포장은 하였지만 실상은 모두 경찰의 대공수사 인프라를 흔드는 것들뿐이다. 김병기 ‧ 황운하등 민주당 의원 50명이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 6일 전이었다.

그러고 한달도 채 못된 2020. 8. 25,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회 정보위에서 “열심히 잘할 수 있다” “수사권을 넘겨받으면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잘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