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0) : 대외안보정보원, 정보기관인가? 정보수사기관인가?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10) : 대외안보정보원, 정보기관인가? 정보수사기관인가?

통신비밀보호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감청’이라 한다)의 신청권자로,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 ‧ 조정 규정은 ‘정보수사기관’이라 함은 ’국외정보, 국내보안정보, 통신정보 및 보안업무와 정보사범 등의 수사업무를 취급하는 각급 국가기관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정원은 위 두 법령에 근거하여 그동안 ‘감청’을 신청해 왔다.

 그렇다면 수사권 없는 대외안보정보원은 ‘감청’을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삼단논법으로 살펴보자.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수사기관의 장’만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대외안보정보원법(안) 제15조(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는 대외안보정보원의 ‘감청’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로 대외안보정보원장은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다. 그런데 대외안보정보원은 수사권이 없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대외안보정보원, 정보기관인가? 정보수사기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