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6) : 닭 잡는 칼 주고 소 잡으라고?

대공수사권 폐지(6) : 닭 잡는 칼 주고 소 잡으라고?

대외안보정보원법(안) 제4조 제1항 제1호는 대외안보정보원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의 정보를

수집 ‧ 작성 ‧ 배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의 수집 ‧ 작성 ‧ 배포에서 ‘작성’이라는 것은 수집된 정보에서 적의 역(逆)정보와

기만정보를 걸러낸 후 정보의 적합성 ‧ 명료성 ‧ 정확성 ‧ 완전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믿을 만하고 읽을 때 의문이 나지 않는 정보로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현장조사 ‧ 주변인 탐문 ‧ 내부 자료 확인 외 국가기관에 자료 요청 정도 할 수 있는

대외안보정보원이 국가안보 관련 범죄 정보를 작성하고 배포하라는 것은

닭 잡는 칼 주고 소 잡으라고 하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