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폐지 반대(4) : 사기꾼이나 강간범 잡기보다 못한 대외안보정보원 Spycatcher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4) : 사기꾼이나 강간범 잡기보다 못한 대외안보정보원 Spycatcher

판사, 검사, 수사기관, 정보기관은 재판이나 수사, 정보 수집을 위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사업자들에게 핸드폰 이용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같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요청 받은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없다. 제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자료 제공을 거절한다고 사업자가 특별히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그냥 ‘요청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청’은 ‘필요하니 좀 협조해 주세요.’

 ‘please’ 정도다. 협조하고 안하고는 오롯이 사업자의 판단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대외안보정보원이 다른 기관에 비해 특별이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해타산에 재빠른 곳이 세상이다.

 통신자료 제공이 아무리 사업자 판단에 달렸더라도, 사업자가 판사나 검사, 경찰, 국세청, 헌병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이들에게는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여러 면에서 싸게 치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 대외안보정보원은?

수사권이 없으니 남들 다하는 압수수색도 할 수 없다.

 사업자의 애국심에나 기대할 뿐, 거절당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정보원장 직인이 찍힌 공문을 가지고 아무리 열변을 토해도....,

 간첩 잡는 게 사기꾼이나 강간범 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어깨 처질 OO가 자꾸만 눈에 아른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