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탈북민 범죄 피해: 가족 해체, 청소년 부적응, 여성 성폭력(이대희)

Ⅰ. 머리말

이 글은 <탈북민의 범죄 피해>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그래서 엄밀한 논문이라기보다는 각종 사례와 발표자의 주관적 생각이 들어 있는 부분이 많다. 저자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탈북민의 직접 증언이나 각종 기록물을 토대로 하고 있다.

‘탈북자의 범죄 피해’를 주제로 정한 이유는 우리가 산발적으로 탈북민의 존재나 이들의 고통을 직접, 간접으로 전해 들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와 함께 한다. 이제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한국 내에 들어 와 살고 있다. 이들의 소식이나 탈북 과정, 북한 내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이들의 직접 증언이나 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지고 있는 중이다. <모란봉 클럽>이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만갑)>은 북한 실정과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말해 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난민 증대와 맞물려 탈북민에 대한 한국인의 경각심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듯싶다. 탈북민의 범죄, 탈북민에 의한 한국 피해를 곰곰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우리가 통일을 논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 무기 개발, 전쟁 책동이 미심쩍다. 현 정부 들어와서 더욱더 통일에 가까이 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 중에는 ‘과속’을 걱정하고, 통일의 필요성이나 북한에 대한 믿음을 염려 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탈북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한국 내에서 누리기도 전에 ‘걱정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