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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범죄

(6-3) 대공 수사권 폐지는 위험하다(장석광)

                                                대공수사권 폐지는 위험한 발상이다

The Abolition of the Anti-Commumist Investigation

Rights is a Dangerous Idea.

 

                                                                                 장 석 광(안보통일연구회 실장)

최근 국방 안보 정책 중 가장 큰 잇슈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에 대한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항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 자리하고 있는 국가 현실에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 방향이다. 현재의 국정 책임자들에게 과연 한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필자는 답답한 심정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1):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오해할까 두렵다.

5대 권력기관, 6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정원이다.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은 모두가 동의하는 확실한 권력기관인데 추가적으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꼽으라고 하면 망설여진다. 누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누구는 고맙게도 국정원을 뽑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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